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인상, 이것 뭐예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뚱이입니다.

지난 8월 11일,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주택청약 저축 혜택 강화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택청약 저축 금리 인상은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인상은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는데요.

주변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에 관한 안내 알림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고시 금리가 0.2%~0.4%P(소득 구간별 차등) 인상된다는 소식이 담겨있었죠.

저 또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관련하여 알림을 수신받았고, 제 주변에도 많이들 해당 알림을 받은 분들이 많았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데, 이자가 오른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겨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고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런 알림을 받으니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치솟는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또 가중되다니.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금리 인상, 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왜 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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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를 소폭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였던 이자는 2.35~3.95%로 조정되고,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대출은 기존 1.5~2.9%였던 이자가 1.7~3.3%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알림 내용에 있었던 것처럼 소득 구간에 따라 0.2~0.4% 차등 인상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이 차등 인상이라는 게 서민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등 인상한다는데, 이미 주거비가 아닌 항목에서부터 서민경제가 매우 부담스러운데 이런 말을 덧붙인다고 한들 어느 누가 '감사합니다' 할까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청약통장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 것 맞긴 하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의 금리 인상은 썩 달가운 소식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하는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견인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어 이러한 방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대출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지 의문입니다.

수도권의 집값만 해도 몇십억 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주택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이 최대 4억원까지만(비수도권 최대 5억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 비용이 과연 몇십억씩이나 하는 아파트값을 정말 상승하도록 견인하는 걸까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인데,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금융상품이라니...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이번에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은 한발짝 더 멀어지는 듯합니다.

(사진: Unsplash의BuyandRent Homes)